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 2025년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청구권 완전 정리!

by 돈길만 걷기 2025. 6. 4.
반응형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계약해지 통보 및 해지 절차까지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리했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기간 만료 후 별도의 갱신 없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 경우: 계약만료 후 별도 의사표시 없이 지속 점유 시
  • 지정: 자동으로 2년 연장
  • 경고: 계약해지 시 3개월 전 통보 필요

📅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기존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행사 시기: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수용 의무
  • 임대인의 거절 사유: 실거주 예정, 계약 위반, 재건축
  • 보증금 증액: 최대 5% 이내
반응형

⚡ 계약 해지 통보 방법

  • 임차인 → 임대인: 퇴거일 기준 3개월 전 통보
  • 임대인 → 임차인: 계약종료 3개월 전 통보 필수
  • 권장 방식: 내용증명 우편 또는 서면
  • 구두 통보는 법적 효력 약함

📄 계약 해지 절차

  1. 계약 종료 3개월 전 해지 통보
  2. 내용증명 또는 서면 전달
  3. 보증금 정산 및 퇴거 일정 협의
  4. 퇴거 전 원상복구
  5. 열쇠 반납 및 확인서 작성
  6. 보증금 수령

⚖ 임대인 vs 임차인의 의무

임대인 의무

  •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시 법적 사유 필요
  • 계약 해지 시 3개월 전 통보
  • 보증금 반환 책임

임차인 의무

  • 계약갱신청구권 기한 내 행사
  • 퇴거 시 원상복구
  •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 금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조건 행사 가능한가요?
    A.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합니다.
  • Q. 묵시적 갱신 후에도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계약만료 전 6~2개월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 Q. 계약 도중 퇴거 시 위약금이 있나요?
    A. 임대인과 협의 없이 조기 해지 시 손해배상 가능성 있습니다.
  • Q. 보증금 인상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5% 이내 인상만 허용됩니다.

🔗 참고 사이트

📈 마무리 팁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는 모두 시기와 절차가 중요합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내용증명문서로 남기고 준비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