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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계약해지 통보 및 해지 절차까지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리했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기간 만료 후 별도의 갱신 없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 경우: 계약만료 후 별도 의사표시 없이 지속 점유 시
- 지정: 자동으로 2년 연장
- 경고: 계약해지 시 3개월 전 통보 필요
📅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기존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행사 시기: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수용 의무
- 임대인의 거절 사유: 실거주 예정, 계약 위반, 재건축 등
- 보증금 증액: 최대 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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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지 통보 방법
- 임차인 → 임대인: 퇴거일 기준 3개월 전 통보
- 임대인 → 임차인: 계약종료 3개월 전 통보 필수
- 권장 방식: 내용증명 우편 또는 서면
- 구두 통보는 법적 효력 약함
📄 계약 해지 절차
- 계약 종료 3개월 전 해지 통보
- 내용증명 또는 서면 전달
- 보증금 정산 및 퇴거 일정 협의
- 퇴거 전 원상복구
- 열쇠 반납 및 확인서 작성
- 보증금 수령
⚖ 임대인 vs 임차인의 의무
임대인 의무
-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시 법적 사유 필요
- 계약 해지 시 3개월 전 통보
- 보증금 반환 책임
임차인 의무
- 계약갱신청구권 기한 내 행사
- 퇴거 시 원상복구
-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 금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조건 행사 가능한가요?
A.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합니다. - Q. 묵시적 갱신 후에도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계약만료 전 6~2개월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 Q. 계약 도중 퇴거 시 위약금이 있나요?
A. 임대인과 협의 없이 조기 해지 시 손해배상 가능성 있습니다. - Q. 보증금 인상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5% 이내 인상만 허용됩니다.
🔗 참고 사이트
📈 마무리 팁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는 모두 시기와 절차가 중요합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내용증명 등 문서로 남기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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