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를 임대하거나 창업을 준비할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화구역 확인입니다.
정화구역이란 학교 주변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특정 업종의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대정화구역(절대보호구역), 상대정화구역(상대보호구역),
거리제한, 제한업종에 대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정화구역이란?
| 구분 | 거리 기준 | 특징 |
|---|---|---|
| 절대정화구역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 유해 업종 영업 전면 금지 |
| 상대정화구역 (상대보호구역) |
절대정화구역 외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
일부 업종은 심의 후 조건부 허용 |
2. 정화구역 범위 이미지 예시
아래 이미지를 보면 각 구역의 범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파란색 원 중심: 절대보호구역 (50m)
- 연두색 외곽: 상대보호구역 (200m)
반응형
3. 절대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업종
절대보호구역 내에서는 아래 업종들이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 노래방, PC방
- DVD방, 성인용품점
- 당구장
- 성인오락실, 성인마사지업소 등
※ 해당 업종은 아예 영업 허가 신청도 불가능하며, 위반 시 강제 철거 등의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4. 상대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업종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종이 제한되며,교육청이나 지자체 심의를 통해 조건부 영업 허용이 가능합니다.
- 당구장
- 노래방
- PC방
- 게임장
- 흡연 카페 등
※ 특히 당구장은 절대·상대 보호구역 모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거리제한 & 동일 업종 제한도 체크!
일부 업종은 학교와의 거리뿐 아니라 같은 업종 간 거리제한도 존재합니다.
예: 당구장, 노래방 등은 인근 동일 업종과의 거리까지 확인해야 함
6.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7. 마무리 체크리스트
- ✅ 해당 상가가 정화구역에 포함되는가?
- ✅ 내가 하려는 업종이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가?
- ✅ 교육청 또는 구청 심의가 필요한 업종인가?
- ✅ 동일 업종과의 거리제한은 없는가?
상가 하나 고를 때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
그게 바로 불이익 없는 창업의 첫걸음입니다.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