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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우회전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및 예방 방법"

by 돈길만 걷기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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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우회전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및 예방 방법

운전 중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2022년 이후 교통법규가 강화되면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의 처벌, 통행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사고 예방 방법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의 처벌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1) 기본 처벌

신호가 있든 없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방해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보행자를 충격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경미한 사고 (단순 접촉)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 처리로 끝날 수 있음.
중상해 또는 사망 사고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 발생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불가 → 형사처벌

⚠️ 12대 중과실 중 하나: 신호등이 없거나 적색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

2.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

우회전 시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려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차량 신호가 녹색(직진 신호) → 보행자 신호도 녹색이면 일시 정지
차량 신호가 적색(정지 신호) → 무조건 정지 후 우회전 가능하지만,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기다려야 함

(2)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무조건 정지해야 함
보행자가 아예 없을 때만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음

3. 주의사항 및 사고 예방 방법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중심의 운전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1) 속도 줄이기

우회전 전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와 보행자 유무를 확인
특히 우천 시, 밤, 사각지대에서는 더 신중하게 운전

(2) 보행자 신호 확인하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 후 진행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기다려야 함

(3)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서 더욱 주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나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신호에 관계없이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
제한속도(30km/h) 준수 및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 정지

(4) 블랙박스 및 ADA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활용

블랙박스를 상시 작동시켜 억울한 사고를 방지
ADAS 기능(자동 긴급제동, 차선 이탈 경고 등)을 활용해 사고 예방

4. 결론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는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정지!
✅ 법규 위반 시 처벌 강화! 벌점, 범칙금, 형사 처벌 가능!
✅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운전 습관 필수!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운전자가 보행자 중심의 운전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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