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산 신축빌라, 알고 보니 위반건축물?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전세도 안 나가고 팔리지도 않네요…”최근 저렴한 빌라를 매수한 뒤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 제한, 이행강제금 부담, 매매 지연 등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1. 위반건축물이란?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 증축, 용도 변경, 불법 구조물 설치 등이 발생한 건축물입니다.위반 여부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옥상 불법구조물 설치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상가/주택허가 없이 나눈 다세대 구조2. 전세자금 대출, 왜 거절당하나요?은행과 보증기관(KB, HUG 등)은 위반건축물에는 대출 보증을 거절합니다.세입자 확보가 어려워지며 전세보다 월세, 공실로 이..
2025. 4.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