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누수 발견 시, 누가 책임질까? 전용·공용부분, 매도인 담보책임, 대법원 판례까지]
아파트를 큰맘 먹고 샀는데, 입주 후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문제는 누수 원인이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책임지는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특히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누수와 관련해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아파트 매매 이후 누수 발견 시 책임소재와 해결방법,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와 함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전용부분 vs 공용부분 구분 먼저 누수 원인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용부분: 세대 내 욕실, 베란다, 실내 배관 등 – 입주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 공용부분: 아파트 외벽, 지붕, 공동 배관, 벽체 내부 등 – 입주자 전체가 공동 사용 전용부분의 누수라면 보통 매수인 본인이 수리비를 부..
2025. 4. 12.
